[10.4선언] 中전문가 “공동선언 파격적”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4일 평가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의를 한반도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은 상상 밖의 합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소장은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는 생각했지만 이는 남북한이 아니라 주변 당사국들이 해야 할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 정상들이 상징적인 합의에만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공동선언 합의문에는 남북이 주체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긴장상태 조성의 원인을 해소한 것일 뿐 아니라 긴장의 원인을 한반도 평화체제 실천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이 개성공단 이외에도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특구로 설치하고 안변과 남포 등지에도 경제특구를 창설하게 되면 남북경협이 경제특구를 창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소장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의 차이점과 관련, “1차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의의가 컸으며 만남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번은 상징성보다는 직접적인 회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말이 빈 말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1차 정상회담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미관계나 북일관계 모든 면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책 전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이번 공동선언과 연말 대선과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좁은 생각”이라며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 국내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의 차원을 뛰어넘어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의 정치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남북한이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면 결국은 중국과 남북한이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 그런 의미에서 남북경협은 중국이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창구”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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