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군사적 긴장완화’ 어떻게 추진될까

남북이 4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달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의 의지에 따라 긴장완화 방안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상당한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일 4일 공동선언 형식으로 채택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오는 11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장관 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같은 해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첫 회담이 개최된 이후 중단돼오다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남북 함정간 통신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MDL) 지역 선전중지 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방안은 이행됐지만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신뢰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8개항의 군사적 신뢰조치 가운데 비교적 합의 도출이 쉬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전망이다.

8개 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이다.

정부도 이날 합의문 설명자료에서 이들 8개 항 가운데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 및 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문제에 대한 실무논의를 위해서 기본합의서 상에 나와 있는 남북군사공동위 개최를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이날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군사적 조치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도 서해상 남북 공동어로 수역 지정,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모래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공동어로 등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센 논란이 됐던 NLL 재설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NLL 재설정을 신뢰구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북측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측도 그동안 남북 간 실질적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NLL 재설정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그동안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경의선.동해선 통행과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촉진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방관측소(GP) 철수 등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남북은 2000년 제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같은 해 11월 중순 북측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열리지 못했다.

7년 만에 개최되는 2차 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한 것은 2000년 1차 회담에서 북측에서 개최하기로 한 합의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강구하기 위해 국방장관 회담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에서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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