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좌파단체와 北인권단체 평가 상반

‘2007 남북 정상선언’을 놓고 통일운동 및 대북지원 단체들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평가했으나 북한인권.탈북자단체들은 실망과 반대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선언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 군사,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진일보한 합의”라고 환영했다.

성명은 납북자 송환 문제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한 정례화 약속에 비춰 그 아쉬움을 뒤로 미뤄도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이재규 부대변인도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언의 정신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을 포함한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사적 문건이 발표된 이상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차기 정부도 이번 선언을 반대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부국장은 “6.15공동선언은 추상적이었던 데 비해 이번 선언은 6.15공동선언 고수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긴장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담았고, 남북관계도 총리급 회담을 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종철 정책팀장은 “이산가족 관련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수준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에 대한 자유왕래나 전화통화 등 상봉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담기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경제협력이 합의됐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라 남한이 보따리를 들고가 안겨주고 오는 일방적 지원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랍인권탈북연대의 도희윤 대표도 “이산가족 문제는 기존 방식을 조금 넓히는 것에 불과해 이산가족들을 두번 실망시켰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한 회담으로, 우리 민족과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도 “알맹이가 다 빠진 이벤트형 정상회담”이라면서 “납북자나 북한인권 문제 등 기본적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조항도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는 쪽으로 남북관계가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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