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서해 ‘대치현장’서 공동’텃밭’으로

남북정상이 4일 서해 5도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어로수역 지정 추진 등을 선언함에 따라 남북 대치의 현장이 평화롭게 삶을 일구는 공동’텃밭’으로 바뀌어 평화를 견인하는 몫을 톡톡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02년 6월2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방 해상에서 NLL을 침범, 기습공격해 온 북한경비정과 싸우던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른바 ‘서해교전’이다.

이 교전은 앞선 1999년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해군이 ‘연평해전’을 벌였고 이 전투에서 참패해 달아난 북한 해군의 기습 보복 공격에서 비롯됐다.

남북한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 기간은 물론 휴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NLL을 놓고 이처럼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빚으면서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북한측은 서해를 통해 무장간첩을 침투시키고 조업중이던 어민들을 여러차례 납치해 가기도 했다.

따라서 서해5도 주변 해상은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항상 전운이 감도는 등 남북간 최고의 긴장지역이면서 전략적인 요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휴전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서 지역에 정예 부대인 해병대 1개 사단을 배치하는 한편 해군2함대 사령부에 해상 경계를 맡도록 하는 등 서해상 안보를 강화했다.

1989년엔 백령도와 대청도에 여자예비군부대가 창설돼 남자는 물론 여자들까지도 지역 방위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와 관할 인천시, 옹진군은 서해상 서북방에 있으면서 NLL과 가까이 있는 서해5도서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생활편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선 요금 인하, 어로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 휴전 이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물론 남북은 서해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2006년 5월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했으나 긴장완화엔 별다른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런 서해를 남북한 대치의 바다가 아닌 남북 공동 번영과 화해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이번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지정 추진,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담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 등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 어민은 새로 확장된 바다에서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등 그동안 금단의 바다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지난 50여년동안 잃어버린 서해가 남북 공동 삶의 텃밭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상에서는 남북한 어민들의 공동 풍어축제가 열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행사도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배金敏培) 인하대 법대 학장은 “그동안 긴장으로 점철됐던 서해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전진의 기지로 발돋움하게 됐다”면서 “바닷길과 하늘길이 직항로로 연결되고 남포와 해주, 한강하구를 잇는 삼각벨트 형성으로 인천으로선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호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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