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북한 비핵화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 취해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1월 28일>

집중분석- 한·미·중 6자 회담 재개 움직임

진행: 화제가 되는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의 중재로 5년여 만에 6자회담을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회담 재개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서 2013년 회담 재개는 물건너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 새해 들어 북한 당국의 평화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일단 한국과 미국,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김: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윌리엄 번즈 부장관이 지난 22일 중국을 방문해 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즈 부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면담을 했고, 두 나라는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뢰할만하고 믿을 만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행: 올해 초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죠.

김: 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 사이의 현안과 동북아 정세, 북핵 문제를 논의했거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번즈 부장관에 이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중했고요. 어제부터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단장이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단장과 정부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 그중에서도 어제 중국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우다웨이 단장의 초청으로 방중이 이뤄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김: 네.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부 당국자들과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단장은 27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북한이 화해 움직임을 계속해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도 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스 단장은 29일부터 서울에서 한국의 6자회담 단장 등을, 이어서 일본을 방문해 최근 북한의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비스 단장의 방중은 중국 우다웨이 단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지난해 6자회담 재개를 시도했던 중국이 새해 들어 다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배경이 최근 북한 당국의 평화공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다면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이 6자 회담 재개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신년사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뜻을 밝힌 이후 북한 당국이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거듭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는가 하면 거부했던 이산가족 상봉까지 수용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다른 의도를 품고 있을 가능성과는 별개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상황들이 중국이 대화 재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동시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로씨야(러시아)와 중국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김: 네. 지난 21일 로씨야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북한 지도부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씨야는 이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중국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24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정당한 안보 관심사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 문제는 현재 핵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인데요. 최근 신선호 유에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요, 지난 25일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가 7개월여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6자회담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회담이 성사되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며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또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주장한 걸 보면 자신들은 비핵화를 바라지만 미국 때문에 자위적 핵 억제력이 필요하고, 자기들의 핵무기는 한국을 공갈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 지난해 말 중국 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된 이유도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회담 재개는 쉽지 않겠네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우다웨이 중국 측 단장이 김계관 북한 외부성 제1부상과 회담을 한 이후 9월에 왕이 외교부장, 10월에는 우다웨이 단장이 미국을 방문해 6자회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단장은 ‘6자회담 재개에 자신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11월 초에 우다웨이 단장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우다웨이 단장의 중재를 무색게 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해 회담 재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행: 네. 김민수 기자와 함께 최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개혁방송/1월 28일>

지도자의 길-급변사태를 맞는 지도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민의 지지’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지도자의 길 시간에는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발악으로 급변사태가 다가온 지금 급변사태를 맞는 지도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첫 시간으로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독재통치를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공포정치의 강도를 최극단으로 높인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북조선에서 김정은이 하는 간부와 인민들에 대한 공포의 강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입니다.

이런 사실은 곧 김정은이 암살이나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 방법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제거된다면 북조선은 급격한 변화의 대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급변사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국가가 3대까지 성공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통치는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쫓겨나거나 암살되거나 하면 북조선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는 붕괴되어 남조선과 함께 통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조선에 새로운 지도자와 정권이 출연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은 말 그대로 급변사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새로운 지도자는 급변사태의 현실을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해서 그가 바로 북조선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변사태의 경우, 특히 북조선같이 오랫동안 장기독재에 있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인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구가 파도처럼 밀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급변사태 시대에 출현한 새 지도자는 급변사태의 현실과 본질을 잘 알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제거되고 새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인민들의 바람과 다르게 또다시 권력에만 집중하면서 독재를 하려 한다고 하면 눈 깜짝할 새 쫓겨납니다.

또한 인민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급변사태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권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인민의 지지가 없어도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급변사태 시기의 지도자는 인민의 지지와 권력, 정권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함께 위기와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야 합니다.

급변사태 시점에 출현한 새로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민의 지지입니다. 인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지하여야만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을 강화하고 그를 토대로 정부를 구성하여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급변사태 시에 새롭게 출연한 지도자가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민들과 통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민들과 지속적으로 통하면서 자신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급변사태, 즉 김정은이 제거되고 나면 북조선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겠다고, 권력을 누리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이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서로서로 아는 사람끼리, 패거리를 이룬 사람끼리 뭉쳐서 자신들이 조선을 이끌어간다거나 조선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권력투쟁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인민대중의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또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언론과 여론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급변사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루에도 권력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고 권력을 위해 테러도 있을 수 있고 인민대중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자칭 영웅들이 나타날 것이고 김정은 독재 통치 때에는 죽은 듯이 있던 자들도 영웅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강력한 지도력으로 급변사태의 대혼란을 안정시키고 인민과 국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의 능력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급변사태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능력은 가장 먼저 인민대중의 지지를 얻고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것으로 새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음의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김정은 독재가 끝장났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나선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인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급변사태의 시점에 권모술수로 지금까지 누리던 권력을 되찾으려는 자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김정은 독재가 끝장났다는 것과 자신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리려면 언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1961년 5월 16일 남조선의 젊은 장교들이 일으켰던 남조선의 군사혁명입니다.

당시 박정희 소장을 지도자로 내세운 젊은 군관들은 군사혁명을 일으켜 가장 먼저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위해서 혁명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소위 혁명공약이라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북조선의 경우에도 새로운 개혁 세력이 혁명이나 급진개혁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연한다면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은 바로 텔레비전과 라지오(라디오) 방송, 전국의 모든 세대에 설치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개혁세력들이 인민들에게 김정은 독재는 끝났으며 이제부터 자신들이 북조선을 이끌어간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2014년 현재 북조선의 모든 간부와 절대다수의 인민들은 김정은 독재통치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와 개혁세력은 지금까지 인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특히나 급변사태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어정쩡하게 아무런 능력이나 전망도 없이 내가 지도자요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와 거짓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김정은 이후에는 지도자의 능력과 인민의 확실한 지지만이 지도자의 권력을 만듭니다.

바야흐로 70여 년의 3대독재가 끝장나고 급변사태의 시기가 열리는 지금 북조선에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새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61년 5월 16일 남조선 군사혁명 시기 발표됐던 혁명공약을 들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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