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북한 급변사태론 대두…南, 준비전략 마련됐나?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북한개혁방송/1월 16일>

안찬일의 시사논평- 16 북조선 급변사태가 화제로 되고 있는 이유

장성택 정변을 계기로 북조선 급변사태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성택 정변은 수령제 사회주의에서 유일적 영도와 다원주의가 충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총대(군부)와의 충돌이며 그 충돌이 다름 아닌 급변사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안보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북조선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북조선 붕괴 후 한국, 미국, 중국이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각각 북조선 내 관할구역을 설정한다는 시나리오로서 다시 재분단과 신탁통치를 가정하는 보고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중 국경선에서 북조선 영토 내 50km까지 진군해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북조선 붕괴 시 제2의 한반도 분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보고서의 저자는 북조선 붕괴론을 리드하고 있는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입니다. 그에 따르면 보고서의 포인트는 북조선이 반드시 붕괴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북조선 급변사태 즉, 현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총 10장(chapter)으로 된 베넷의 보고서는 북조선 정권의 붕괴 과정, 중국의 개입, 북조선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한미 연합군사력의 규모에 대한 예측, 한국이 북조선 영토를 접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북조선 급변사태 시나리오의 시발점은 북조선의 현 지도자인 김정은이 암살당한다는 가정입니다.

이후 인민군 지도부는 여러 파벌로 갈리면서 군벌화해 동시다발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인 북조선 정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붕괴해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의 안보 상황이 현재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조선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몇 년 전에 북조선 붕괴 7단계론을 주장한 한미연합사 로버트 콜린스의 첫 단계인 ‘고갈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입니다.

북조선 정권이 무너지면 곧바로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 사태, 정치 보복성 학살, 대량 탈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으로만 약 300만 명의 북조선 주민이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기우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위기입니다. 사실 북조선 정권 붕괴 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조선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북조선 정권이 사라진다고 북조선 땅에 존재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대량살상무기 통제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한국을 공격하거나 내전 상황일 경우 상대편 군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휘체계가 살아남더라도 한국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시위성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반도 전체의 정치, 사회적 위기입니다. 북조선 정부 붕괴 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한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단 북조선 정권의 기만과 선전술에 오랫동안 길들어온 북조선 주민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0만 명쯤 되는 북조선 정규군의 무장해제, 제대조치, 사회복귀는 붕괴 이후 북조선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조선 특수부대원들은 한국 사회의 범죄세력과 결탁하거나 무장봉기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히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한국의 군사력만으로 북조선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것입니다. 북조선 붕괴 시 미군이 수행하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주로 한국군의 병참과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조선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은 ‘화력’이 아니라 ‘병력’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수행해온 평화유지 작전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근거로, 북조선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선 북한군의 저항이 없을 경우 26만~40만 명, 저항이 있을 경우 60만~80만 명의 한국군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붕괴 후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정하면 북조선 안정화에 필요한 군 병력은 현재 63만여 명 수준인 한국군의 총 병력 규모를 상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북조선 전문가 랄프 코사(Ralph Cossa) 전략국제문제연구소(pacific forum CSIS) 대표는 최근 리버티헤럴드 인터뷰에서 “결국 북조선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20년대가 되면 북조선은 없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이미 몇 년 전에 발간했습니다. 이미 2011년 9월 발간된 자료인 ‘2030년 전략적 세계 전망’은 ‘2012년 이후 북조선 내부 권력 이양이 북조선 자체 붕괴를 촉진할 것’이란 요지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조선은 현재 로버트 콜린스의 붕괴 7단계론에서 4단계인 ‘탄압’의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장성택과 그 측근들을 처형하고 그것을 종파 내지는 ‘정변’으로 규정한 데서 탄압의 강도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혁명(제5단계)과 분열(제6단계), 정권붕괴(제7단계)의 3단계를 남기고 있어 어떻게 보면 북조선 붕괴는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급변사태의 주역은 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훈련보다 각종 공사와 밥벌이에 급급한 인민군이 왜 북조선 급변사태의 ‘태풍의 눈’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몰락하는 북조선 체제에서 돌발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인민군대는 굶주리면서 또한 무기를 가진 북조선의 가장 집체화된 집단입니다. 과연 이들의 총은 누구를 겨누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형제들인 인민의 적을 향해 겨누어져야 합니다. 노동당과 평양의 한 줌도 안 되는 귀족들은 언젠가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궤멸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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