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對北인도적 지원과 ‘北인권’ 연계 곤란”

▲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회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NK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을 연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장관 인사 청문회에 출석,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북한인권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라고 규정한다면 연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랜 시간 중국 대사를 역임한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북한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북측을 설득하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의 개혁개방에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명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 한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평가를 내리듯이 개혁개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자신의 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날 청문회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주중 대사를 역임한 김 내정자의 이력과 관련, ‘햇볕정책 책임론’을 놓고 공방도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10년 간 이룬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 계승의지가 있는가”라고 질문한 반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눈치만 보고 끌려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핵개발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햇볕정책이 남북관계를 촉진시키고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 폭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상호주의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염려와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채택된 미 하원의 탈북자 북송반대 결의안과 주중 대사 재임당시 발생한 심양 총영사관의 탈북자 박대 사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주중대사로 있으면서 6자회담 과정에 참여하는 등 통일과 안보문제에 대한 현장 경험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룩한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념적 잣대’가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틀과 남북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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