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회견 초점] 북핵.4강외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실용외교’의 실체와 북핵 및 4강 외교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다”면서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마디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과도한 이념성향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이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가장 큰 과제를 ‘북핵 폐기’ 또는 ‘비핵화’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그가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용어 대신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언급한 것은 북핵 문제를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닌 6자회담이라는 다자 외교의 틀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 핵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남북 차원이 아닌 6자 나아가 국제 정세의 변수를 두루 감안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현재 진행중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당초 10.3합의 이행시한을 넘겨서도 실현되지 않는 것은 북미 관계의 특수성은 물론 북한을 다자 틀에서 다루는 것이 어떤 일인 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 주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4강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우선 이 당선자는 “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외교의 축으로 삼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말하는 한미동맹이 미래 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3월이나 4월께 이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이후 7월 일본에서 열리는 서방8개국(G8) 회의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등 한미 관계가 갖는 ‘동맹의 의미’가 재확인.강조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이나 나아가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다가 자칫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의 복원이나 한중 관계의 한차원 격상, 러시아와의 자원외교 강화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당국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 국격(國格)을 높이는 외교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한 의미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 코리아 지향 등 7대 독트린을 보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흐름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실용적인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