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회견 초점]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남북 협력의 전제로 삼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미관계와 남북,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6자회담 합의 이행시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언급과 관련, 비핵화를 남북협력의 전제로 삼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면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협력의 전제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용어 대신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언급한 것은 현재 비핵화 2단계인 신고.불능화 과정이 진행중이며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북한이 당장 핵폐기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당장 불능화와 신고에서 막혀 있으니 이 단계를 매듭지으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남북협력시대라는 개념을 제시할 정도로 남북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면서 “한미관계나 비핵화 일변도로 갈 수만은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발전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한미, 남북,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은 한미관계에 치중해 남북관계가 희생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교수는 “한미관계 강화가 대북봉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협력해 북을 도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한미.남북.북미 관계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실용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인의 입장은 북핵 문제가 잘 풀려갈 때만 유효하며 한미 관계가 필연적으로 남북,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야기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이 당선인으로서 한미공조를 포기할 수 없는데다 정권 초기 남북관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끌어안으려는 고민이 엿보이지만 결국은 한미관계를 강조한 것 같다”면서 “북핵이 안풀릴 때 한미공조를 강화하다 보면 남북관계는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장기 교착 상태로 진입할 고비에 놓인 북핵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한 듯 하다”면서 “교착국면에서 한미공조를 강조하며 미국을 지지할 경우 6자회담에서 한국 역할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남북관계도 자연 후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배 연구위원은 “한미관계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한미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입장의 일치 여부이며 남북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 한미간의 인식이 일치할 때 남북관계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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