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D-1] 김장수 국방장관도 ‘아리랑’ 관람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2~4일 평양을 방문하는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의 방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방장관의 방북기간 그의 공백을 메워줄 군의 지휘체계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일철과 국방장관회담 하나 = 국방장관의 첫 방북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및 군사 신뢰구축 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장수 장관과 김일철(金鎰喆.차수)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별도로 회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양측 군사당국자들이 별도로 만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김 장관의 역할과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안보분야 의제가 거론될 때 안보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책임을 가진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현장에서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군사분야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수행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는 김 장관 외에 정승조 정책기획관(육군소장.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이 일반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다.

◇ 집단체조 ‘아리랑’ 관람 = 김 장관은 방북기간 북한의 집단체조인 ‘아리랑’을 관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식수행원 모두가 아리랑을 관람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측 수행원 10여 명도 백문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북측 민화협 상임위원)의 인솔 아래 아리랑을 함께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아리랑 관람에 따른 국내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모 예비역 육군소장은 국방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국방장관은 예비역과 현역 장병, 애국시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평양에 가면 직업군인 출신 장관으로서의 현명한 판단과 자세로 냉철한 언행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평화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확실한 힘만으로 지켜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상기해 최소한 국방장관만은 (아리랑관람)일행에서 제외해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국방장관직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행보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면서 “군인출신인 국방장관도 본인의 소신과 기준이 있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리랑 관람에 대한 남측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제2장의 인민군 시위장면을 태권도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담기간 군의 지휘체계 = 2~4일 평양을 방문하는 국방장관의 집무 공백은 김영룡 국방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방차관이 국방장관을 대신해 행정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국방차관은 주요한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지만 통상적인 정책관리 차원의 행정사무(군정권의 일부)를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정상회담 기간 국방부의 각 본부와 국.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급 제대를 지휘하는 권한인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계속 행사하게 된다.

국군조직법은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하여 국방장관을 보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에 대비해 이미 전군에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침을 하달한 상태며 합참도 ‘상황대기반’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전군 장성들에게 2~4일 골프를 금지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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