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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6자회담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택하기로 합의한 점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전작권 논의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논의됐을 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정치 쟁점화 반대’ 발언까지 나오자 실망감을 드러내며 “과시용 회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제시한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작권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양국 정상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다짐함으로써 수구세력의 안보불안 선전은 헛된 말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한미동맹에 관한 일말의 우려와 불안을 한꺼번에 날린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양국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작통권 환수 등 한미동맹 현대화, FTA 협상의 균형있는 추진 등 각종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알찬 회담”이라고 환영했다.
열린우리당은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6자회담 등 한국내 여러 현안에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본 성과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 “노 대통령의 독선적 코드외교, 외교폭탄”
반면 한나라당은 ‘과시용 회담’ ‘독선적 코드외교’ ‘외교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내정치를 겨냥한 과시용 회담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동성명도 없는 원론적 회담에 그쳤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작권과 관련 그는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못박지 않고 연례안보회의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발표된 점은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북관계의 안정적 정상적 추진과 한반도 평화 확보 위해 온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것은 제의한다”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국방위에서 국방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의 속빈강정 자주외교가 한반도 평화 해치고 안보 위협 높이고 국민들에겐 감내할 수 없는 국방비의 부담 떠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나의 길 간다는 식으로 한발한발 국민 열망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전작권을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외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사실상 한미연합사 해체 길을 튼 것은 한미 공조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시나 하고 지켜봤는데 역시나 하고 끝난 실망스런 회담”이라면서 “국민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오기만 남은 ‘비정상회담’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을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노 대통령의 독선적 코드외교, 외교폭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가 전작권 문제와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국방위 청문회 개최 요구 ▲국회 작통권특위 설치 요구 ▲500만명 반대서명 운동 동참 ▲지구당별 규탄대회 개최 ▲19∼25일 2차 방미단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