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포괄적 접근방안, 9.19성명 이행이 핵심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15일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common and broad approach)’은 지난해 도출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조치’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면서 “하지만 근본취지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북한과 다른 5개국이 취할 상호조치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동결 또는 폐기를 위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상정가능한 것으로는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과 중유 등 에너지 제공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동성명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불가침 선언’ 등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이 선(先) 해제를 요구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일단 미국의 법집행 현안으로 분류하면서 북한과 관련국(특히 미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지난 3월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 협의에서 북한이 제기한 4대 요구사항과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측이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위폐문제 검사를 위한 북미간 비상설협의체 구성 ▲미국내 은행의 북한 계좌 개설 허용 ▲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돈세탁 방지활동에 동참하려 한다면 APG(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일단 내주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포괄적 접근방안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중국.일본과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괄적 접근방안’ 내용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한중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대화를 통해 사전교감을 거친 것으로 안다”면서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도 일정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와 이에 이어 진행될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과의 의견조율 등이 향후 포괄적 접근방안 성사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다음달까지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북한이 현재의 협상복귀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당초 마련한 대북 제재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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