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대표] “한국좌파, 세계적 기준에서 좌파 망신”

The Daily NK 한기홍 발행인(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이 지난 1월 29일 진행한 대담 내용을 데일리안으로부터 옮겨 전재한다.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
2005데일리안 연중기획 ´시민단체를 찾아서´
<3>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인터뷰]

“한국 좌파가 어찌 진보를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수구반동´아닙니까. 전 세계적 기준에서 보자면 ´좌파의 망신´입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한기홍 대표의 ´한국 좌파´에 대한 단호한 ´규정´이다.

2005데일리안연중기획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화두를 놓고 29일 데일리안과 만난 한 대표는 ´북한민주화´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국민들의 외면 내지 무관심에 긴 한숨을 토해냈다.

“한국 좌파가 이러고서야 어찌 진보를 표방할 수 있겠느냐”

한 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권을 겨냥, ´좌편향적´이라고 못박고 ´자유주의´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음을 집중 질타했다.

그는 “노 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권내에서도 사회주의나 친북에 경도되었으나 지금도 사회주의자라거나 김일성주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과거 가졌던 생각, 특히 청년시절에 형성된 세계관을 그 뿌리까지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부족, 과거의 유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좌파의 경우 이미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실패했고 그 이념이 낡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유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히틀러나 스탈린, 폴포트에 맞먹을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압에 제대로 된 비판다운 비판조차 없는 것”이라며 “이러고서야 이들이 어찌 진보를 표방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이어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수구반동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전 세계적 기준에서 보자면 ´좌파의 망신´”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인민을 구별해 접근하는 이원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북한의 주민, 인민에게 이득이 되고 정권이나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DJ정부 이래 7년간 이러한 원칙이 상실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형국이 된데다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나 인권상태 개선도 못가져 왔고 나아가 남한 내부에 격심한 이념갈등을 가져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성상 좌편향적 성격 크게 변하지 않을 것” 노무현 정권 행보 예측

한 대표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현 정권의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쉽게 버릴 수 없는 특성상 좌편향적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다.

그는 지난 연말을 기해 노 대통령이 이전과 다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런 변화가 진실된 것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나 최근 약화된 집권측 지지를 만회하고 재보궐 선거 등을 겨냥한 것이라면 크게 오판하는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나타낸 뒤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노 대통령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돌린다면 큰 변화로 보겠다”고 ´변화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북한민주화와 관련한 한 대표의 비판의 화살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도 향했다.

“한나라당, 사상·이념전쟁 수행할 인재 거의 없다” 지적

그는 “일부 의원들을 빼고는 한나라당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이념으로 무장한 세력이 국민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상전쟁, 이념전쟁을 수행할 인재가 거의 없다”고 폄하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집권당의 주류가 비록 낡은 이념의 유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대중선동과 대중동원능력, 선거공학, 전략전술 운용능력 등에서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한나라당의 경우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 문제를 둘러싸고 한 대표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대목은 우리 국민들의 ´착각´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 북한 실상 잘 알고 있다는 생각”

그는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DJ정부 이래로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측면만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잘 아는 국민이 별로 없다”고 각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대표가 이토록 북한민주화 문제에 대한 남한의 총체적 자세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근본 배경은 “오늘날 인권 등 북한의 현실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상황”이라는데 직결돼 있다.

그는 “과거 남한에도 독재정권 시절이 있었지만 북한처럼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뺏지는 않았으며, 개인의 체제반대행위로 인해 그 가족이 이러저러한 심적인 고통을 포함해 일정한 불이익을 당하긴 했으나 북한처럼 일가족 모두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고 개탄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어 ´북한민주화운동´투신한 ´전형적 투사´

따라서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북한민주화를 추켜들었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연세대 81학번으로 ´386 운동권´ 출신인 올해 44세의 한 대표는 훈훈한 미소, 부드러운 말씨와 달리 학생 운동은 물론 인쇄노조 및 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14년간 노동운동에 투신한 전형적 투사형.

대학 3학년때 민주화 투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여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그는 지난 97년 청년단체 ´푸른사람들´ 회장을 거쳐 98년 이념잡지 ´시대정신´을 발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80년대 주사파 출신을 포함한 골수 운동권 ´동지들´과 뜻을 모아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창립, 타깃은 남에서 북으로 달라졌지만 ´투쟁´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뉴라이트´(New Right·신우파)운동의 기폭제가 된 ´자유주의연대´의 신지호 대표가 같은 대학 동기로 지금도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고, ´주사파 교본´격인 ´강철서신´의 주인공으로 8,90년대 큰 파문을 몰고 왔던 김영환 The Daily NK 논설위원등도 현재 북한민주화 투쟁의 밀접한 동반자다.

“아빠 엄마는 북한 사람들이 어려울때 무엇했느냐” 물으면?

이런 족적은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 할 수 있는 한 대표의 ´힘´이다.

한 대표는 북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각에서 남북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수구꼴통´이란 비난을 가하는 것과 관련, “내용의 적합성이나 진실성과 무관하게 상대편을 특정이미지화해서 공격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일소에 붙였다.

그는 또 “그런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문제이고 그런 것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수구꼴통 할아버지라는 소리든, 무슨 소리를 듣든 옳다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는 한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고 ´확인´했다.

한 대표의 신념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도리´에 꽂혔다.

“훗날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자라나 ´아빠나 엄마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무엇을 하셨어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상이나 이념 이전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기홍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 대표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북 인권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NKnet이 주창하는 ‘북한민주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나.

▲북한민주화란 말 그대로 북한의 실질적 주인인 북한 인민이 온갖 부자유와 불평등의 노예상태에서 해방,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 1인의 절대적인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악랄한 김정일 개인독재체제를 반대, 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북한 인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북한이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공산당 독재를 철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혹시 중국 정도의 공산당 일당 통치하의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극렬히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한 문제는 김정일 이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들어선 북한의 신정권과 북한 인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 체제를 교체하는 현단계 과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민주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종교인이든, 유물론자든 모두 북한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성계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유럽의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 출신들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격렬히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북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북한민주화의 주체는 북한 인민들 자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세계에서 그 어떤 다른 나라와도 비할 바 없이 통제가 심한 체제여서 자체 내의 반체제 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과거 남한에도 독재정권 시절이 있었지만 북한처럼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뺏지는 않았으며, 개인의 체제반대행위로 인해 그 가족이 이러저러한 심적인 고통을 포함해 일정한 불이익을 당하긴 했으나 북한처럼 일가족 모두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엄혹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로부터라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희는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행동한다’는 말처럼 북한 인권현실에 대해 널리 알리고 교육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양성돼 왔고 이들은 북한의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에도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북한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NKnet이 시민단체로서 북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을 현실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할 텐데 아쉬운 점들은

▲우선 한국의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각자 한마디씩 말을 보탤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실제 북한을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본다. 제 주변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지난 10년 가까이 겪고 느낀 점을 상세히 이야기 하면 ‘정말 그렇게 심각하느냐’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잘 모르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북한 현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대응책이든 뭐든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러려면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한데, 현재의 정부나 정치권 역시 이 문제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DJ 정부 이래 북한과의 화해정책에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면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다보니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널리 알려지는 것을 회피하게 됐다. 이러한 태도는 조만간에 엄청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협력해야할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인 안보나 국방에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원칙이 적용돼야할 적대적 성격을 가진 존재다. 이러한 양 측면을 옳게 보지 못하고 정책을 구사할 때 오류를 피하기 힘들다.

북한의 정확한 실체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민을 구분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즉 북한의 주민, 인민에게 이득이 되고 정권이나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DJ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까지 7년간 이러한 원칙이 상실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형국이 된데다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나 인권상태 개선도 못가져 왔고 나아가 남한 내부에 격심한 이념갈등을 가져오고 말았다 .

-남북문제는 우리 사회가 늘 안고 있는 뜨거운 이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좌우 이념 논쟁은 ‘해방정국의 재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격렬하다. 이처럼 이념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이 ‘친북좌파’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 민주화운동권 내에서도 사회주의나 친북에 경도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물론 그 분들이 지금도 사회주의자라거나 김일성주의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가졌던 생각, 특히 청년시절에 형성된 세계관을 그 뿌리까지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마치 쇠가 녹슬 듯이 생각이 변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유습(遺習)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문제에서는 유연한 듯 하면서도 외교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현정부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때문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쉽게 버릴 수 없는 특성상 좌편향적인 성격이 크게 변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문제 등 민주화를 거론하는 데 대해, 북한 정권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저는 이런 소리가 과거에도 보수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나왔다면 나름으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그러데 이런 목소리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한국의 독재정권에 대항해 어떤 형태로든 투쟁했다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데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마치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을 자극하면 민주화가 더욱 더디게 되고 인권유린이 심해질 수 있으니 참자는 이야기 아닌가.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상황이다. 자신이 인도주의자이든 자유주의자이든 맑시스트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면 인류애에 기초한 것이든 동포애에 기초한 것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북한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훗날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자라나 “아빠나 엄마는 북한 사람들이 그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무엇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이것은 사상이나 이념 이전에 양심의 문제다. 그런데 다른 핑계로 응답한다면 과거 민주화운동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왜 그 사람들은 민주화를 소리높여 외쳤는지 의심스럽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북한 민주화를 주창하는 것에 대해, 남북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수구 꼴통’이란 비난도 가해지고 있다.

▲그런 비난은 내용의 적합성·진실성과 무관하게 상대편을 특정이미지화해서 공격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그런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문제다. 그런 것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저는 수구꼴통 할아버지든, 무슨 소리를 듣든 옳다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는 한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

-현 정권의 행보에 반발, ‘수구우파의 혁신과 수구좌파의 퇴출’을 기치로 과거 386 운동권 출신과 비운동권 출신 각계 전문가들이 ‘자유주의연대’를 지난 11월 출범시키고 ´사상전´을 시작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바람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최근 사회 각 분야에 새롭게 몰아치는 양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낡은 이념논쟁이 무의미하다며 사상이념적 토론과 논쟁을 회피한다. 아마도 지난 냉전 시대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인신공격성의 색깔론이 가져다준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본질이고 그렇다면 올바른 의미의 이념논쟁은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거세게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려면 낡은 이념 갖고는 안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이념이 정립돼야 한다. 이는 한 시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데 기존에 우파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한국을 이 만큼의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스스로 체계화하고 내재화 했다기 보다는 국가라는 온실이 만들어 준 수동적 상황에서 수용하는데 그쳤다. 즉 적극적으로 후대를 교육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이념의 내용을 풍부히 하지를 못했다. 이런 틈을 비집고 80년대 이후 좌편향 이념과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또 인권침해와 부정부패 등의 과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독재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도 했다.

좌파의 경우도 이미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실패했고 그 이념이 낡은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그 유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히틀러나 스탈린, 폴포트에 맞먹을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압에 제대로 된 비판다운 비판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이들이 어찌 ‘진보’를 표방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들이야말로‘수구반동’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적 기준에서 보자면 ‘좌파의 망신’이다.

이러한 전세계적 시대변화와 한국이 처한 낡은 이념상황에서 뉴라이트가 태동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사회의 전면적 주도세력이 되기에는 많은 면에서 미흡하다고 본다. 뉴라이트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과거 우파의 한계와 정권 주도세력의 국정운영 뱡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온전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여건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호흡을 길게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겸손하게 자신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해 노 대통령이 이전과 다른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지난 29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는 “나로서 비롯된 일이 너무 많다. 참여정부 2년 동안 해 놓은 일이 없다”는 자성의 발언까지 했다.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보나. 그리고 노 대통령이 변화를 실증하기 위해선 어떤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한 대표가 인권변호사 경력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이런 변화가 진실된 것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노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 약화된 집권 측에 대한 지지를 만회하고 재보궐 선거 등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크게 오판하는 것이다.

만일 노 대통령의 변화가 진실된 것이라면 본인이 연두회견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경제문제에 우선 순위를 집중하되,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서 그칠게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대통령부터 나서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특히 대통령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돌린다면 저는 이것을 큰 변화라고 보겠다. 본인의 인권변호사라는 경력이 대통령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노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불투명한 많은 문제가 맑아질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원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은가.

-북한민주화와 관련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 박근혜 대표지도체제의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사회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야당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일부 의원들을 빼고는 한나라당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이념으로 무장한 세력이 국민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이 갖는 고유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상전쟁, 이념전쟁을 수행할 인재가 거의 없다고 본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다른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의 사회적 지위에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선도할 이념을 갖는 것이다. 세계화가 뚜렷한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는 데도 FTA 체결 문제 등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집권당의 주류가 비록 낡은 이념의 유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대중선동과 대중동원능력, 선거공학, 전략전술 운용능력 등에서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일방적 대북유화정책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경우도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의 한나라당이 새로운 한국건설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야당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화되면 밖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1세기 전반기의 한국의 개혁 이념은 자유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주의내에도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자유주의연대가 강령에서 제시한 것이 그 대강의 틀이 되리라고 본다. 즉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혁파, 법치주의 확립, 교육 자율화, 21세기에 걸맞는 한미동맹 및 새로운 국제관계 창출, 문화의 세기 준비 등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면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보는 편견이 있는데, 오히려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대기업노조, 전교조 등 이미 특권화된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교육 개방 등의 정책을 구사한다면 청년실업의 문제나 일부 돈 있는 사람들만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즉 현단계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특권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영국의 대처나 미국 레이건의 개혁 결과 영국과 미국이 정체에서 벗어나 대단히 활력 있는 사회로 바뀌었지 않은가.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어나 클린턴도 나온 것 아니겠는가. 우리도 더 이상 과거지향적 개혁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세계화도 상당히 진전되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도 엄청나고, 사람들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

▲올해는 지난 1월 1일 창간한 The Daily NK(dailynk.com)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더 많은 독자들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학생들 사이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업에 중점을 두려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년학생들의 국제회의 등도 후원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 과정에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재건 과정에도 북한의 형제들과 더불어 참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지금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많은 봉사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후진국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희생해가며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북한 민주화를 위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듭 말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DJ정부 이래로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측면만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는 알지라도 실제적으로 잘 아는 국민이 별로 없다. 정치인들도 표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또 방송사 등 언론의 책임도 크다.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대로 평양의 보기 좋은 곳만 찍어 와서 방영하면 북한의 실제모습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나. 용천 사태 때 용천의 모습이 일반적인 북한의 모습이다. 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압록강 하류에서 두만강 하류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도시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말 그대로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5,60년대 시골모습 그대로 멈춘 곳이 오늘날 평범한 북한의 모습이다.

현실이 그렇다 해도 관심을 갖는다면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 북한주민들의 삶에 큰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은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한기홍 대표 프로필

△1961년생
△연세대 문과대 심리학과 졸
△1983년 대학3학년때 교내시위 주동 1년6개월 실형 선고, 6개월 복역
△인쇄노조, 전태일 기념사업회, 철도청 등에서 14년간 노동운동
△1997년 청년단체 ´푸른사람들´ 회장
△1998년부터 이념잡지 ´시대정신´발행인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렇게 뛴다!]

창립 5년여 역동적 행보로 ´북한민주화 기관차´ 자리메김
“타는 목마름으로 북한의 억압과 민중들의 죽음에 침묵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인들은 질곡의 현대사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어떤 물리적 억압에도 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우리는 민주화의 성취를 맛보았다. 그 자랑스런 순간을 가슴깊이 간직한 우리는 오늘 북한에서 일어나는 극도의 정치적 억압과 그로 인한 민중들의 정신적·육체적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Network For North Korea)의 창립선언문 서두를 장식한 포효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80년대 군부독재정권에 온 몸으로 대항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손을 잡고 출범시킨 시민단체.

한기홍 대표 이외에도 오경섭 사무국장, 이광백 연구실장, 박인호 기획실장, 안경희 국제팀장, 곽대중 편집장 등 대부분의 상근활동가들이 현재 30대 중반으로, 과거 한총련 학생운동에 몸 담았다

이들 중에는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인 ´강철서신´의 김영환 The Daily NK 논설위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등 사회주의나 북한의 주체사상에 경도됐던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90년대 후반 북한의 대량아사 사태와 참혹한 인권실태에 눈을 뜨면서 과거 친북학생운동의 오류를 깨닫고 북한민주화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조직의 핵심들이 ‘투사’들이라는 사실은 창립선언문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80년대 당시 대학가를 풍미했던 운동권 가요인 ‘타는 목마름’이 첫 문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민중’이란 단어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을 밀쳐내고 자리하고 있다.

주사파 포함,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주축의 시민단체로 출범

이런 맥락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화두로 부여잡은 ‘북한민주화’를 이전 남한내에서의‘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등식화시킨다.

과거 오래도록 정권 내지 강경보수 그룹 차원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반공’‘멸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셈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첫 출발점인 ‘생일’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인 1999년 12월10일 공식 창립된 것.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치가 되고 있는 시대라는 관(觀)이 북한민주화의 기치를 올린 대전제다.

´시대정신´‘The Daily NK´와 삼각축 형성, 온오프라인 영역 확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모태는 이념잡지인 ‘시대정신’이다.

역시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1998년 11월 창간한 시대정신은 처음 4년간 격월간으로 발행되다 계간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구현을 위한 깊이 있는 다이제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시대정신에서 탄생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올 1월1일에는 인터넷 북한전문신문인 ‘The Daily NK´(www.dailynk.com)를 창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신문은 국내 최고의 김정일 전문가로 불리는 손광주 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이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The Daily NK´는 신년 벽두 북한의 반체제 동영상을 입수해 ‘세계 최초’로 보도, 북한 문제의 ‘전문성’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 조직은 독립 편제로 운용되지만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삼각축이 형성된 것이다.

▲ 북한민주화네트워크(www.nknet.org) 홈페이지.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파트너로 삼기에는 시간 너무 흘렀다” 김정일체제 ´타도´ 설정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민주화를 크게 2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단계는 김일성부자세습에 따른 김정일 개인독재체제의 타도, 2단계는 북한 주민의 자율에 의한 북한의 신정권 탄생과 이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다.

1단계는 큰 틀에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체제변환’과 같은 모양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일체제를 ‘타도’라는 극단적 대상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 “자기 개선의 여지를 두기엔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것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설명이다.

한기홍 대표는 “김정일은 후계자가 되어 내치를 담당한지 30년, 김일성 사후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북한 인민의 삶은 계속 지옥 같은 상황으로 떨어져 왔다”며 “김정일을 파트너로 삼는 것은 난센스”라고 못박았다.

´북 실상 알리기´ ´북민주화투사 양성´ ´국내외 연대´ 3대 행보

북한민주화를 위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행보는 △북한실상 알리기 △북한민주화 투사 양성 △국내외 연대 등 3가지로 대별된다.

이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시되는 것이 ‘북한실상 알리기’.

보다 구체화 하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행동한다’는 경구로 이 작업의 중요성을 한 대표는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한 대표는 “주변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겪고 느낀 점을 상세히 이야기 하면 ‘정말 그렇게 심각하느냐’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잘 모르고 있다”는 말로 압축했다.

´북한 실상 알리기´ 국내 넘어 세계로, 세계로

이에 따라 출범 초기부터 북한민주화를 여는 열쇠라는 의미의 북한전문월간지 ‘KEYS´를 매월 2000권씩 발행, 인권단체를 비롯해 학자, 언론인, 연구소 등에 보내고 있다.

또 ‘KEYS´의 영어판과 일본어판도 3개월에 한번씩 발간, 전세계 인권단체와 언론, 정치인들에게 보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외부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구우파의 혁신과 수구좌파의 퇴출’을 기치로 지난해 11월 출범해 ‘사상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유주의연대가 올 들어 ‘신(新)북한바로알기’캠페인에 착수한 것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이런 행보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북한민주화 투사양성’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출범이후 각종 소모임 교육과 세미나 포럼, 청년학생 강좌 등을 통해 인권및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가치부터 북한 인권현실, 북한 체제문제, 북한민주화운동론 등에 이르기까지 집중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30대 ´활동가´ 200여명 양성, 대학가 등 현장 투입

그 결과 전국 20개 대학과 각종 현장에서 뛰고 있는 20,30대 ‘활동가’가 200여명으로 늘어났고 후원회원도 200여명이 확보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들 ‘활동가’는 북한의 민주화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또 명칭에 넣은대로 ‘네트워크’의 영역을 국내외로 확장하는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피랍탈북인권연대’‘두리하나선교회’ 등 인권단체들, 그리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동 중이다.

일본의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네트워크’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탈북자 지원 활동에도 나서는 등 국제적 연대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국내 북한 관련 인권·탈북자 단체중 가장 대표적 단체로 성장

이러한 활동들이 축적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국내의 북한 관련 인권단체나 탈북자 단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직의 역동성이 두드러져 ‘북한민주화 기관차’라는 애칭까지 붙었다.

을유년 새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최대 목표는 신생 인터넷매체인 ‘The Daily NK’의 뿌리내리기다.

이미 위력이 검증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북한문제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에는 또 청년학생들의 국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청년학생 국제회의’ 후원 등 북한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작업들을 다각도로 구상중이다.

물론 6년전 창립선언문에 적시한 초심에 흔들림이 없이.

“여기 우리가 어깨를 걸고 갈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 귀한 줄 아는 이들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중히 여기는 이들이며, 역사로부터의 부름을 들을줄 아는 이들이다. 우리 모두의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온갖 폭압기구와 물리력을 동원하여 만인을 압살하는 김정일 일인의 악행을 어찌 막지 못하랴.”

[데일리안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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