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질문요지] 정몽준

▲정몽준(鄭夢準.무소속) 의원 =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우방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다.

햇볕정책이라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다.

한미간 흔들리는 동맹관계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라는 현실로 다가왔다. 현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이나 균형자론이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지금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지 밝혀달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파기와 관련,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할 용의는 있는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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