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분석] “北 개방조치 준비 미흡”

▲ 최고인민회의 장면 ⓒ연합

▲ 최고인민회의 장면 ⓒ연합

지난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추가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문제나 위폐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의 내용과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남부 개방지역의 방문, 장성택 제 1부부장의 답습 방문 등의 움직임과 관련, 개혁개방 관련 새로운 조치가 예상되었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획기적 개방조치 제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암시하는 한편, 핵 문제와 위폐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작년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 당 창건 60돌, 조국해방 60돌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졌으나, 금년에는 최고지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올해 발표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방공업 발전,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가, 과학기술 중시 노선 관철의 전환, 대외경제 협조사업 전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이 있다”고 회의를 평가했다.

“예산안은 관례대로 금년에도 예산 총액이 아닌 내역별 증액 비율(%)만 발표됐으며,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대비 7.1% 증액 편성됐다”며 “국가예산 수입 중에는 올해 새로 편성된 부동산 사용료 수입 항목이 있는데, 전년 대비 12%를 증액 편성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대 위해 부동산 사용료 수입 항목 신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북한이 세수 증대를 위해 국가예산수입에서 부동산 사용료 수입의 증대를 언급하고 있다”며 “주택이 암거래 되는 등의 관행을 양성화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조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 지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올해 작년 대비 3.5%를 증액 편성, 이의 15.9%를 국방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며 “인민경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편성비율을 밝히지 않는 대신, 농업부분에서 작년 대비 1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외부문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대외경제 부문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수출기지를 확충하고, 수출품종의 확대, 새로운 대외시장의 개척,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 합작의 실현 등 대외경제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령부’,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라는 말로 여러 번 언급하면서 내각의 조직 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경제사업과 정책이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의 정책이 내각을 통해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또한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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