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글]북한인권과 탈북자의 역할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정권으로부터 받는 인권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정권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인권탄압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만 제대로 알아도 김정일정권이 감히 지금과 같은 폭압정치에 매달릴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북한주민들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만 제대로 알아도 김정일정권은 이미 인민들의 손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멸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폭정아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들의 인권계몽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문제의 중심에 우리 탈북자들이 서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인권개선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행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이며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어떤 것이 속하는가 하는 인권개념과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행위가 어째서 중대한 국제범죄로 되는가에 대해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의 공개총살, 정치범수용소 및 노동교화소 등에서의 인권유린실태, 여행과 의사표현의 억제, 탈북자들의 비참한 탈북현실 등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행위는 오직 지도자만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이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당국이 응당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적 권리로만 인식되어 왔다. 다만 타인 상호간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만이 인권 유린행위로 간주되고 있었을 뿐이다.

북한주민들이 당국으로부터 짐승보다도 못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면서도 이것이 중대한 조직적 범죄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공화국체제의 중심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살인 독재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조직적 범죄를 정당화 해 온 북한정권도 예외는 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국가적 범죄는 정당화 하면서도 과거 남한의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그리고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이를 북한주민들의 내부결집용 선전자료로 이용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왔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범죄는 범죄가 아닌 국가적 권리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권탄압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로 취급해 왔다. 이는 철저히 독재자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기만책동이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북한당국의 2중적 기만선전에 고스란히 속아 살아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들이닥친 식량대기근과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일정권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둘째,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의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신장과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남한의 정권이 친북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모순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남한정권에 대한 비난도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 그리고 1998년부터 본격화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김정일의 백전백승 영도력의 결과처럼 선전하였다.

이것은 약자의 허세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인권신장과정, 그리고 국민의식의 다변화를 입증하는 자료를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남측 대표로 참가하였던 임수경의 현재 사회활동, 그리고 남한 386세대의 대대적인 정치입문 등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전략의 결과물이 아니라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그리고 국민의식의 다변화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사실은, 사형집행 감이라고 생각했던 북한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따라서 과거 남한에서 정치적 박해 대상들이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알려질 경우 북한주민들 속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 올수 있다.

셋째-우리는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과거 공산국가들에서 일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인권신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특히 이들 나라들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진 다음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즉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이 나은 결과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는 또한 김정일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유지할 핵과 미사일이 북한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멸망시키는 촉진제라는 것을 자유북한방송을 통한 대북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막을 길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가 바로 핵과 미사일이다. 핵과 미사일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력을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핵폭탄의 위력에 의지하여 더러운 자들의 내부결속과 추한 운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자는데 있다.

말하자면 김정일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바로 핵과 미사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마지각 순간까지 핵을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도 이를 모르는바가 아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느냐의 문제보다 핵 제어능력이 없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존재, 그 체제를 문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심각한 긴장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도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존재를 더 이상 허용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불능화 및 핵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북한당국의 오만함은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정권이 지나치게 굴욕적으로 친북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저자세에 대해 일부사람들은 이것만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닌 두 친북좌파정권의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친북좌파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정권이 말하지 못했던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남한 국민은 물론, 북한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들이 김정일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시기 우리 탈북자들에게 지워진 시대적 사명이고 의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허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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