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기자] 우리는 北 미사일 발사, 이렇게 본다

5일 새벽 북한이 스커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무력시위다.

현재 김정일 정권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내부분열이다. 김일성 사망후 주민생활은 바닥을 헤매고 있고, 주민들은 “김정일은 제 아버지 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7.1경제조치로 물가가 수백 배로 뛰면서 김정일은 경제파탄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못산다는 당국의 선전도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로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는 군사강국의 위력을 보여주어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도 군사력 강화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90년대 중반 대아사를 겪으며 분열되었던 주민들을 결속시켰다면, 이번 발사는 그간 어려운 경제생활로 와해된 주민들에게 군기를 잡는 것이다.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를 열고 체제안정을 과시했고, 식량난으로 이반된 주민들을 결속시켰다.

북한은 체제 결속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무력시위를 해왔다. 92년 군 창건 60돌을 맞아 로켓을 탑재한 신형포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였고, 2003년 정권수립 55주년 때 2만 여명의 육해공군을 동원해 열병식을 벌인 바 있다.

로켓을 탑재한 신형포들이 김일성광장을 지나가자 주민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군사비 충당의 당위성을 느껴 한동안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강성대국은 필승불패 선전할 것

북한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또다시 ‘강성대국’을 떠들 것이다. 인공위성을 보유했으니, 경제만 발전시키면 정치, 경제, 군사 강국이 된다는 논리다.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세계적으로 인공지구 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주민들을 체제수호와 경제건설로 내몰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고 거짓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거짓선전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처럼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진실을 알려주는 기관이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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