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346명 설문①] “김정일정권 나아질 가망 없다”

▲ 재중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美 북한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데일리NK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3%가 북한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김정일 정권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탈북자의 대부분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43%)와 동의하지 않는다(50%)라고 답했고, 소수만이 중간이다(5%)와 동의한다(2%)라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장윤옥 연구원과 동료들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북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자 1천3백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발간한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장 교수는 7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가진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은 언제라도 체포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시작해 강제송환의 공포, 생활의 어려움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北 경제 나아질 가망 없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증인들이기도 하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들의 92%는 북한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답변도 62%에 이르렀다.

특히 응답자의 3%만이 정부 배급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며, 시장에서 식량을 사다먹거나(62%)와 국가배급과 개인구입을 병행했다(3%)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해 북한내 식량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느냐는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의 67%가 매우 나빠지거나 약간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식량사정이 나아졌다는데 동의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탈북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 수용소에서 맞아죽고, 굶어죽고…

인신매매나 강제혼인 등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중국 돈 1900위안(약 244달러)에 팔려가고 있고, 1700위안(약 218달러)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여성들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탈북자의 98%가 가족들이 북한에 아직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ㆍ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90%) 고문으로 죽는 것(75%)를 봤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임신된 아이를 수용소에서 살해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탈북자들은 귀국 후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 동기와 관련해서는, 탈북자의 98%가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꼽았고,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4%에 그쳤다.

◆ 對北지원식량 대부분 군량미로 전용, 주민 3%만 혜택

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43%는 대북 식량지원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3%에 불과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북지원식량이 군대로 들어간 것으로 (94%) 믿고 있거나, 북한 정부 관리들 수중으로 들어간다(28%)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고서는”국제사회가 지난 10여년간 북한 인구의 30%를 먹여 살릴만한 식량지원을 했지만 탈북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지원이 북한 군부의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탈북자들의 64%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미국행’을 바라는 탈북자도 19%를 차지했다. 그냥 중국에 머물겠다는 답 변은 14%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에 정착하고 싶은 비율이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및 국제난민협정에 규정된 의무이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 망명자 실태조사허용, 중국 내 임시 탈북자 수용소 설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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