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사] “김정일 정권 위기 임계점 넘어섰다”


탈북자 10명 중 7명은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정권 위기의 ‘임계점’(critical limit)을 이미 넘어 지금과 같은 체제는 길어야 10년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탈북자 314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통일연구원의 허문영 북한연구실장과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통일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평화협력원 배진수 선임연구원 등 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조사대사 중 고위층 출신 탈북자 12명에 대해서는 10월경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북한의 위기 수준에 대해 연구기관 분석기준으로 이념 3.47, 엘리트 2.77, 경제 3.24, 통제 2.72, 대외 3.39 등으로 평균 3.12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에 가까울수록 체제가 안정적임을 뜻한다. 1은 ‘체제가 매우 안정적’, 2는 ‘대체로 안정적’, 3은 ‘체제 위기의 임계점’, 4는 ‘체제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수준이 평균 3.12로 나타나 정권위기의 임계점인 3.0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사상, 3대 세습 등 근본이념이 동요하고, 외부 정보 차단,사상교육, 사회통제 등 ‘강압기제’가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김정일 정권이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에 대한 평가결과 3.14(3=대체로 부정적, 4=매우 부정적), 3대 세습에 대한 평가는 3.56으로 나타나 3대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유지 기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응답자 239명 중 ‘5년 이하’ 55명, ‘5∼10년’ 115명으로 170명(71.1%)이 최장 ’10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은 ▲외부 정보 차단(149명·27.9%) ▲사회통제 강화(139명·26%) ▲사상교육 강화(120명·22.4%) ▲선군정치 강화(85명·15.9%) 등을 꼽았다.

사회통제 수준에 대해선 인민보안성이나 국가보위부 등 각종 공안기구나 인민반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일탈행위가 정권 유지를 당장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또, 보위부가 하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부패했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까지 눈감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북한은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중심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며 “북한은 이념적,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주민 교양사업과 강제를 혼용해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지만 경제난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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