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칼럼] 김정은 체제 수평선 위 폭풍우 담은 구름 같다

2011년은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나를 비롯해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안정된 해였다. 1년 전 한국은 북한에 의한 두 번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천안함에서는 46명이 비명횡사했다. 양국간의 긴장은 높아졌고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보여졌다. 북한은 당시 만약 한국이 12월에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한국은 다음번에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거 비슷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처럼 반응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전규칙을 바꾸고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군사력에 사용 여부에 대해 논쟁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비대칭적인 보복 반응에 대한 의사를 받았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제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어 혼란의 기미가 보였다. 북한은 이번 해 동안 핵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적 군사충돌을 야기시켰다. 외교술 역시 희미한 기미조차 만들지 못했고, 두서 없는 양자회담 외에는 한미와의 접촉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었다.


하지만 2011년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첫째로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외교단이 비밀리에 6자회담 재개 징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선제조건에 대한 응답으로 24만 톤의 식량을 얻게 됐다.


이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은 조건 없는 (식량) 보답을 받기 위해 핵협상에 관한 요구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적 승리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이전 책무들에 대한 약속을 수십만의 식량원조를 대가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취는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 의해 빛을 바랬다.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의 성격, 성향, 권력 유지 등을 서술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과 한국에서 권력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불확실성이다.


막연한 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는 상세한 근거가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 정권이 단기간에 붕괴하거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은 과장이고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더 논리정연한 분석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김정은 체제는 많은 우려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즉각적인 우려는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가 권력을 공고히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남 공격 혹은 전쟁을 통해 북한이 처한 상황이 악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김정일 유고에도 정권이 지탱할 가능성은 2008년 8월 김정일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보다 크다.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의 승계를 위한 준비와 공식적 계획이 없었다. 그 당시 김정일이 죽었다면 정권 붕괴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그 후 3년 동안 북한은 김정은을 공개했고 후계 체제를 구축해왔다. 권력승계를 위해 최근 북한군은 김정은에 대해 집단지도체제를 대가로 충성서약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권력 구조가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


북한 지도층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김정은의 능력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해 나갈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로부터 오는 국내 불안정성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외부 위협을 통해 조절할 것이다.


고위 간부들은 아마 김정은의 결점이 그의 권력 유지를 막게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저항은 (정권에 대한) 완전한 저항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도 있고, 김정은의 권력을 뺏고 현 지도체제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북한의 만성적 경제상황, 국제적 고립, 국제적 제제 등의 문제를 계속 안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층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정권 응집 유지, 국내 안정화, 해외에의 영향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처음 성공적으로 이뤄진 권력 승계가 권력 분립과 공백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내에 큰 영향을 주는 예상 상황은 권력공백이다. 파벌 갈등 중의 시민혁명이나 중국과 한국의 간섭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국내 불안, 특히 북핵 위협이 생길시 주변국들은 불안정성이 ‘폭발’ (한국 혹은 일본을 향한 공격적 행위) 혹은 ‘내파'(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만약 상황이 심해져 체제붕괴를 가져온다면 북한은 핵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살 위험성도 있다. 또한 테러집단, 파벌간의 분쟁, 경제 혼란, 인류적 대재앙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 안정을 위해 군대를 파견해야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계획의 착오와 무력 충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종말이 임박해왔다는 진단을 착각으로 만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많은 상황과 조건이 북한 내부에서는 종말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권력과 지도자의 이양이 중요하지만 불확실하다. 마치 수평선 위의 폭풍우를 가지고 있는 구름같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