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평택 反美단체의 ‘농촌 게릴라전’ 막아야 한다

▲ 경찰의 진압에 시위대가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데일리NK

지난 4일 새벽 5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평택군 팽성읍 대추리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시위대는 경찰이 들어설 수 있는 모든 길목에 바리케이트용 차를 주차해놓고 경찰과 대치했다. 처음에는 비무장으로 행세하던 시위대가 경찰이 본격 진입을 시도하자 마치 준비나 한 것처럼 죽봉을 꺼내들었다. 시위대는 2m에 가까운 죽봉을 전경을 향해 내리쳤다.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다음날 5일 한총련을 비롯한 반미 시위대는 군사시설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이들은 준비된 절단기로 철조망을 해체하고, 죽봉과 철조망 지지대를 뽑아들고 군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평택 시위대의 폭력은 법 테두리를 떠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들의 태도 또한 안하무인이었다. 경찰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가하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표현했다. 이날 시위대는 비무장 군인을 집단 폭행하는 폭력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저항하기 위해 곤봉을 휘두르자, “80년 5월 이후 최초로 군인이 민간인을 구타했다”며 아우성쳤다.

국방부는 5일 오후 “민군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자위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6일 오후 “국방부와 경찰은 4~5일 야만적 폭행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고 심지어 ‘범대위가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범대위와 주민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제집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와 주민 분리, 폭력시위 엄중 대처해야

이번 평택 시위는 마치 ‘농촌 게릴라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밀하고 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군사시설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절단하고, 군 부대 텐트와 시설물을 보이는 대로 파괴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군인들을 무차별 구타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 보다는 군사시설에 침투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다.

시위대의 주장은 주민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철저히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에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96년 연대사태를 평택의 투쟁과 빗대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이려고 애썼다. 이들은 “10년 전 연대항쟁의 모범 따라 주한미군 철수하자”라는 구호를 서슴없이 외쳤다.

이들 ‘2006년판 평택 반미 게릴라 투쟁’을 막을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폭력시위 엄단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반미시위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법집행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국방부와 경찰당국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대 책임자, 단호한 법집행 해야

제 교수는 “시위대가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동의하고 정부가 협상해서 진행하는 것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전체의 이익과 일부 단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입장에 근거해 생각해야 한다”며 “반미 시위대의 이익이나 입장만을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좌파의 속성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평택 범대위에서 반미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외부단체를 일반 주민들과 분리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범대위 지도부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문정현 씨를 포함한 주동자들에 대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

경찰은 폭력시위에 가담한 60여 명에 대해서는 구속 입장을 밝혔지만, 대추리 옥상에서 시위를 끝까지 주도한 문정현 씨와 대표자들은 자진 해산하라며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시위에 참가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구속하면서, 이들의 폭력을 사주한 지도부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거니와 사태의 확산을 방조하는 일이다.

평택 시위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이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태도로 지켜봐서는 정부의 엄단 의지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한국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평택 현장을 분수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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