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재원조달은 문제없나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또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대표적인 사업이 내년에 시작하기로 한 개성-평양 철도와 개성-신의주 고속도로의 개보수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에 최대 2천9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 최대 4천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추정치일 뿐 현지 조사를 거쳐야 구체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경의선 개통과 철도, 도로의 개보수가 이뤄지더라도 재원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현지 조사를 거쳐야 구체적인 소요 재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직후 밝힌대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내년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 계류돼 있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총 2천3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 중 철도.도로 개보수사업 등 북한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을 위해서는 1천3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1천300억원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 등에 융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두산 관광과 조선협력 단지 조성 등은 민간기업을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일부 인프라 지원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국제기구 차관 등도 북한의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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