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구체화

이번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시간표가 마련됐다.

특히 2008넌 새해를 맞아 이산가족의 영상편지를 시범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내년부터 이산상봉 형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 이번 총리회담 합의문은 남북정상선언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논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향후 협의라는 원칙 천명 수준에 그쳐 내실있는 합의를 낸 경협분야와 달리 기대에 못미친 다.

총리회담 합의문은 제5항에서 “남과 북은 12월7일 금강산 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넌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한발짝 나간 셈이다.

남북정상선언과 이번 총리회담 합의문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남북적십자회담에선 당국간 회담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각종 이산가족의 상봉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초 시범교환을 통해 앞으로 영상편지 교환이 정상화되면, 이산가족 상봉은 대면상봉, 화상상봉에 이어 영상편지 교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게 됐다.

영상편지는 이산가족들의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장기간 기록 보존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상봉에 참가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상호 생사확인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북측 입장에서도 영상편지 교환이나 화상상봉은 대면상봉에 비해 체제비교의 위험을 작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측은 이달 초 평양을 찾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화상상봉센터로 사용될 건물시설을 보여줬고, 북한 오히덕 체신성 부상은 정상회담 직후 이산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을 위해 “체신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은 특히 정상선언에서 별개로 명시하지 않았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라는 표현으로 명시하고 향후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합의문 해설자료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관련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리 차원에서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동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납북자의 가족상봉을 일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정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번 총리회담의 최대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상선언에 없는 내용”이라며 합의문에 넣는 데 극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다가 남측의 끈질긴 설득끝에 간단하게나마 담는 데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처음 열린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상봉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이들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재확인시켰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인도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하면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도 돌파구를 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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