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남북 실무 회담체계 확대 재편

남북 당국간 회담 체계가 총리회담을 주축으로 그 하부에 각종 공동위나 분과위, 실무회의가 설치됨으로써 거의 전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다뤄나갈 회담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졌다.

이러한 회담 체계의 재편과 확대에 대해, 국회회담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군사분야도 공동위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지만, 1992년 발효했으나 사문화되다시피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회생’이라는 의미 부여가 나온다.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국회회담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국회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정치논의도 국회회담을 축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16일 “남북이 총리회담을 축으로 분야별 회담체계를 구축하고 국회회담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라며 “이처럼 촘촘히 짜여진 남북회담 체계는 다음 정부에서도 유용한 남북 당국간 소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수시개최에도 합의한 만큼, 차기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나간다면 남북관계가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리회담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장관급 회담이 장성급회담 개최를 결정하는 등 군사분야까지 포괄해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회담채널로 가동돼왔으나, 이번에 총리회담을 매년 2회 정례 개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총리회담이 총괄기능을 하게 된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였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총리회담에서 합의한다면 장관급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장관급회담 기능 상당부분이 총리회담에 포함됐다”고 밝혀 사실상 장관급회담의 별도 개최가 필요없음을 시사했다.

◇공동위원회 =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수석대표를 맡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사회문화문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설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경제공동위 아래에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를 비롯해 조선해운협력분과위, 도로협력분과위, 철도협력분과위는 물론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등 각 분야별로도 필요한 분과위가 구성된다.

사회문화공동위의 하위 회담체계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서울-백두산 직항로 문제에 관한 개성 실무접촉,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 실무접촉, 기상협력 실무접촉 등을 갖기로 한 만큼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분과위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남북은 오는 27일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남북간 군사 현안을 논의키로 한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선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와 그것의 군사공동위원회로 단계적 발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남북의 적십자사도 28일 금강산에서 제9차 적십자회담을 연다.

이제 총리회담을 정점으로, 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 국방장관회담, 적십자 회담 등의 회담채널에서 남북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게 된 것이다.

또 각 회담체의 하위 채널도 만들어져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경제공동위는 내달 4일, 사회문화공동위는 내년 상반기에 첫 회의가 열린다.

◇추진위원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협력 과제중에서 특별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평화문제를 동시 다루는 서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정 공동위의 분과위를 만들지 않고,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2월초 가동된다.

추진위 아래에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 등 의제에 따른 분과위도 만들어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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