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남북총리 기조발언 내용

남북한은 14일 오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한덕수 총리와 김영일 내각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5년만의 총리회담 첫 전체회의를 갖고 남북정상선언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담 차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회담의 진행경과와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다음은 이 장관이 전한 회담 상황 및 남북한 총리 기조발언 요지.

◇한덕수 총리 기조발언
정상선언의 의의와 총리회담의 역할, 각 분야별 이행방안과 이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했다.

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을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선언을 조속히 실천해 한반도 번영을 앞당겨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곧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은 추진체계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군사적 보장조치는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면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총리회담이 중심협의체로써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상선언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방안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제시했다.

첫째, 경협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통행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으며 이를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추진과정에서 문산-봉동 간 열차 수송사업을 신속히 하자고 제의했으며 이를 통해 철도 공동이용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이용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조선협력을 산업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시켜야 하는 만큼 상호보완적 분업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제의했다.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내년 3월 면회소 완공을 계기로 상시상봉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당국차원에서의 보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제안했다. 내년 5월 예정된 백두산관광과 8월의 베이징올림픽 단일 응원팀 구성을 차질없이 할 것을 제의했다.

끝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 경협을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해주 경제특구 개발 등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에서는 기조발언 직후 서해지대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는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관한 해주 특구 개발과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 수역 설정, 해주 직항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기본적 추진 구상과 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군사적 보장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도 전달했다.

◇ 김영일 내각총리 기본발언
김 단장은 2007 정상선언을 지금까지의 어떤 합의보다 포괄적.실천적 합의라 평가하며 깊이있는 논의와 합의가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분야별 이행계획에 대한 북측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존중과 신뢰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15선언을 기념하는 문제와 법.제도를 정비하는 문제 등을 실천해야 하며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요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많은 물류 수요가 발생하니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또 조선협력사업을 전망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쌍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사안으로 평가하며 이 지대를 평화번영시대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게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은 3통문제 해결과 문산-봉동 열차운행 합의를 재확인하며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의했다. 지하자원 개발. 농수산물,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백두산 관광사업과 베이징올림픽 응원단 참가,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

인도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 영상편지 시범교환, 면회소의 준공과 더불어 운영계획 수립, 재난발생시 협력방안 등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