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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과 이 내정자의 답변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 “북한이 개혁개방 하려면 수령제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개혁개방이 북한체제 보장을 상정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령제 하에서 개혁개방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개혁개방 자체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이 내정자의 이날 답변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뚜렷한 비전과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딜레마에 처해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음은 정의원과 이 내정자의 일문일답
우리의 지원은 개혁개방을 염두해 두고 있는가?
-예
개혁개방을 북한의 체제보장을 상정하고 있는가?
-답변하기 어렵다.
북한은 수령제 국가인가?
-예
북한의 수령제와 개혁개방 가능한가?
-수령제가 개선돼야 한다.
수령제 하에서 개혁개방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개혁개방 자체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수령제와 개혁개방이 양립될 수 있는가?
-체제는 의도하건 아니건 간에 시장에 따라 변화된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자본, 기술 지원을 하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북한이 하나의 조건이 있다.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확대재생산 하면 가능하다. 경제체제의 문제다.
수령제가 경제구조와 인과관계가 없는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우리의 지원은 자력갱생이 가능하도록 하는가?
-북한은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
중국 스타일로 개혁개방이 가능한가?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이 된다면 한반도가 영구분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쪽에 더 의존해야 한다.
납북자 탈북자 문제나 북한인권문제가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북한인권문제에 발언하는 것이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조성되는가?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껄끄럽게 지내게 되면 긴장이 조성된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참여정부는 3단계 통일방안에 따르고 있는가?
-정책에 따르고 있다.
통일 전 단계 북한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장경제가 들어간 사회이다. 정치체제는 여러 상황이 올 수 있다.
답변이나 참여정부의 행태가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 대북정책의 좌표가 분단관리인지, 통일인지를 분명히 해달라. 통일부 간판 내리고, 남북분단 관리부를 두면 적합하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