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제안] 북한 수용할까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대북 송전로 및 변환설비 건설에 착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제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다”면서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고 즉답을 미뤄놓은 상태다.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정 장관이 12일 발표한 중대제안에는 ’추가되거나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대제안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진다할지라도 ’수정안’을 제시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정부는 즉각 대북 송전로 및 변환설비 건설에 착수, 3년 안에 완공한다는 것이다. 즉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북한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중대제안에는 이 기간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2002년 말 중단된 중유공급을 재개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송전개시 전까지 중유공급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해 유관국들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개성공단으로 공급되는 전력의 일부를 적은 양이라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남한으로서는 당장이라도 50만㎾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북송전 방식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는 데 비해 남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수’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측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건설을 제의해 올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에는 북한이 받아들이려면 구체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향후 6자회담 등을 통한 조율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6.17 면담 이후 4차 6자회담 재개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북측도 신중한 검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이달 말 열릴 4차회담에서 북측이 수정 제의를 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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