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6자회담에는 어떤 영향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은 북핵 6자회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교통일부’라는 명실상부한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등장한 만큼 북핵 현안이나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미묘한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교착상황에 빠진 현재의 6자회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경우 ‘원 톱’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으면 남북관계 차원은 물론 한미 관계, 나아가 6자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나 변수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 아래에서의 외교안보정책 조율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 등이 참여해 이뤄져왔다. 특히 외교부를 한 축으로 하고 나머지 3주체가 또 다른 한 축이 돼 북핵 현안은 물론이고 북한과 관련된 주요 외교 현안을 결정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전개해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국제 역할을 중시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의식하는 청와대와 통일부 사이에는 정서적 간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양측의 의견차이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동안 현 정부에서 진행된 북핵 6자회담 진전과정과 성과 등을 놓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외교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다른 외교안보 부처에 밀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교부가 주도하는 외교통일부가 신설되고 여기에서 정부의 대외정책을 조율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 만큼 6자회담과 관련된 현안이 불거질 경우 보다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 변수’에 대한 대처에 미흡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을 주로 상대해온 통일부 인맥이 대거 퇴조할 경우 자칫 국제 역학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둔 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나 정부 당국자들은 “정부의 정책 조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현재 통일부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통일부 조직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