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대북업무 어떻게 분산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통일부가 수행해온 기능이 어떻게 분산될 지도 관심사다.

인수위는 이날 조직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통일정책은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여하되,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부가 흡수하고 통일부가 맡아온 대북 관련 업무를 성격에 따라 관련 부처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그동안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우방과의 면밀한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대북정책 원칙을 천명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범주에 넣어 이를 외교부가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개편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선 그동안 통일부에서도 맡아왔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대북교섭과 대북정책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돼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에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대북 교섭 및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가 현행 통상교섭본부 형태로 외교부 내에 신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의 기능 분산과 관련한 몇가지 방향을 내놓았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대북정보 분석 기능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는 해당 지자체로 관리 업무가 넘어가고 북한 공식매체에 나온 정보의 분석을 맡아온 통일부 정보분석본부는 국정원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북 경제협력 업무는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모든 해당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여러 남북 경협사업들은 관련 부처에서 추진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북교섭 및 교섭지원만 통일부가 맡아왔다.

이밖에 쌀과 비료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업은 대한적십자사로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한 북한 전문가는 “대북교섭 경험이 없는 관련 부처들이 대북사업을 위해 북측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고 북측의 협상전술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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