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與 “비핵화 첫발 환영”…“핵폭탄 빠져 우려”

정치권은 북한의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권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비핵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무척 역사적인 날”이라며 “향후 더 이상 핵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하지만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신고까지 완비해야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북한의 진지한 노력과 전향적인 결단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북핵 폐기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핵폐기에 이르는 절차가 성실히 이행돼 북미관계도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앞으로 시설을 포함해서 플루토늄을 포함한 농축 우라늄 등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이 확실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도 적극적으로 검증에 참여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파를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이 사실상 비핵화 3단계(핵폐기)에 진입한 만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을 본격화 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적극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7일 시국관련 기자회견에서 “냉각탑은 이미 효용을 다해 더 이상 쓸모없는 시설”이라며 “중요한 것은 핵불능화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와 핵무기 폐기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 마땅히 기존의 핵물질도 포함됐어야 하는데 핵폭탄이 빠져 우려스럽다”며 “당초 약정대로라면 핵불능화 과정을 60일 이내에 끝냈어야 했는데 늦어진 점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및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는 한반도에서 60년이나 이어져온 북미간 적대정책의 종식과 동북아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냉각탑 폭파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냉전적인 법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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