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5] 예상 의제 어떻게 취합했나

“1980년대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나온 모든 자료와 아디디어들을 검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어떻게 다뤄질 지는 알 수 없다”면서 “두 정상이 의제 분야에서 굵직한 방향을 이야기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례로 정상회담장에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몇개를 철수하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정상들이 비무장지대 긴장완화에 합의하면 구체적인 방안은 그 뒤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상회담장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 지는 전적으로 두 정상에 달려있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민족통일 등 세가지 분야별 의제 문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정상회담 개최발표 이후 지금까지 일반국민, 정치권 인사, 시민단체, 기업인, 국책연구기관장,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8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선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 취합된 의견을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평화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정상회담 정례화.제도화 ▲서해 평화정착 문제(서해평화바다, 공동어로수역, 어획량쿼터제, 한강하구 모래채취 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 경협 분야에서는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구상,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방안, 남북간 개성공단 출퇴근열차 개통, 베이징올림픽시 남북공동응원단 열차 이용 등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 공단 내 한반도 공동연구기관 설립, 3통(통행.통관.통신)문제 해결 방안 등이 거론됐다.

사회문화 분야 의제와 관련해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성과 필요,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진전 ,남북 공동교육 프로그램 마련, 남북 종합병원 건립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민족 통일 문제와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 재가동, 남북상설위원회 및 기능별 협의기구 구성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대북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관계부처가 주관해서 수렴한 의견도 준비기획단 회의를 통해 종합, 반영됐다. 특정 사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준비기획단 회의를 통해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이렇게 취합된 의제 관련 의견들은 통일부와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다시 정리해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의제 문제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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