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6자회담 합의 `순풍’ 기대

청와대는 1일 베이징 북핵 6자회담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다.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북핵 불능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성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쟁점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6자회담 타결 소식은 청와대에 그야말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북핵문제 논의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합의를 두고 봐야겠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 정세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의장국인 중국도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며 “북측은 예상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으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선순환 구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던 터라 애초 구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순풍에 돛단배’ 처럼 흘러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천 대변인도 “이번 6자회담 결과 2.13 합의 다음 단계로 원만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이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 촉진하는 역동적 관계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장담했다.

따라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대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토론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으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나 민족통일, 남북대화 정례화 등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의제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에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이번 6자회담에서 확인한 만큼 합의된 사항에 대한 남북 정상의 재확인과 의지 천명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이 같은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정상회담 특성상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핵 폐기라는 원론적인 입장 공유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폐기의 5부 능선을 지향하고 있는 이번 6자회담 합의는 노 대통령의 `6자회담-북핵폐기의 선순환’ 전략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 재확인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차기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천 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에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라며 “이 시기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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