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진전된 군사신뢰구축 방안 나올까

‘2007 남북정상회담’은 그간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군사신뢰구축 문제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남북간 평화구축은 물론 많은 경협사업을 위해서도 북측의 군사적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기초가 되는 군사신뢰구축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군사신뢰구축 문제와 관련,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수준의 의제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일단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남북은 추후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 추진키로 했다.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연락수단체계로 양측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핫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들 문제 가운데 DMZ 평화적 이용, 군축문제 협의 상설기구,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설치된 양측 GP(최전방초소)와 병력, 중화기 등을 단계적으로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DMZ 일대의 선전수단은 이미 철거됐지만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가 밀집 배치되어 있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다량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군비증강의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재래식 전력의 감축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17만여 명의 병력에 연간 50억 달러의 국방비를, 남한은 69만여 명의 병력에 130억 달러 가량의 국방비를 각각 사용하고 있는 군비구조를 바꿔 남는 돈을 경제부문으로 돌린다면 양측이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내각) 연합회의 형식으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남북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해소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해상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측은 NLL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남측은 해상경계선의 설정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협의하되 반세기 이상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남측은 NLL 근방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의를 해놓고 있지만 북측이 NLL 이남에 5곳의 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맞받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북측이 요구하는 해주 직항로를 개설하는 한편 해주 등에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와 공동어로수역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NLL 해상을 ‘평화지대’로 설정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북측은 일단 NLL을 무효화하는 선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회담에서 NLL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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