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日, 북일관계 개선 돌파구 기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는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신중론도 여전했다.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이어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부로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 및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 대북정책을 가다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후쿠다 총리가 지난달 28일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당부한 만큼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만일 정상회담에서 평화구축과 경제협력 대폭 강화 등에 의견이 일치될 경우 북한이 미국, 한국에 이어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로 나서지 않겠냐는 생각에서다.

지난달 몽골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도 일본 정부가 고수해온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납치문제 해결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진전된다면 북한은 일본과의 협상에도 열심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한국에 이어) 일본으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북일협상을 진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북한으로서도 양측간 최대 걸림돌이 납치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수용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도 그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선회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말 하순 출범한 후쿠다 정권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이뤄지면 대내적으로도 대북 외교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6자회담에서 유일하게 대북강경론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됐던 상황에서 탈피, 각종 현안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북일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찾기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논의 개시 합의’, ’논의 필요성 확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측으로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12월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정치쇼’라는 지적을 받으며 국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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