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연기] 회담 성과 구체화할 수 있나

이달 말 예정됐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 수해로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정부가 정상회담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숫자 상으로는 연기 기간이 35일에 불과하지만 참여정부 임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2~4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후속 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확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남북경협 및 교류 협력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키는 구상을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 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무엇보다 정상회담 이후 예정됐던 남북관계 일정들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9월 중순께 장관급회담을 열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이 계획된 상황에서 사전에 회담을 열어봤자 큰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이번 장관급회담 장소도 평양이어서 물리적으로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과 협의해 봐야겠지만 재조정된 정상회담 이후로 장관급회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은 일러야 10월 중순께나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8월 초 장관급회담 개최를 추진했지만 북측이 `8월 말 정상회담’을 고려해 9월 중순에 열자고 제안했던 점을 감안하면 장관급회담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이상 밀리는 셈이다.

다른 회담들도 마찬가지다.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들을 논의할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군사문제를 협의할 장성급회담 등도 10월 말이나 11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기대되고 있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도 11월에나 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측이 기대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 재설정 등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논란 여부를 떠나 결국 참여정부의 실질적 임기로 여겨지는 대선(12월19일) 이전까지 각 분야 회담을 한 차례씩 열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정상회담의 합의를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면밀히 준비하고 회담 뒤에도 후속 회담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기 보다는 다음 정부의 몫도 있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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