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9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해상경계선 문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도 경제협력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해 NLL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점진적 접근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장성급회담 등에서 이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어 “철도 상시운행과 한강하구 공동개발과 같이 합의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은 군사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서해경계선 문제가 남북관계의 도약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포괄적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면 서해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패키지를 구성해서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이날 “북방한계선 조정 문제는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등 남한 내 보수 진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NLL 조정에 관한 논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NLL 재조정,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이 소위 근본문제라고 말하는 사안은 사전에 국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는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개시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평화”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