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 `순풍’ 기대

청와대는 1일 베이징 북핵 6자회담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다.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북핵 불능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성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쟁점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6자회담 타결 소식은 청와대에 그야말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북핵문제 논의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 타결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합의가 상당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6자회담 타결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크게 뒷받침할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선순환 구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던 터라 애초 구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순풍에 돛단배’ 처럼 흘러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대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토론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으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나 민족통일, 남북대화 정례화 등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의제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에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이번 6자회담에서 확인한 만큼 합의된 사항에 대한 남북 정상의 재확인과 의지 천명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이 같은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정상회담 특성상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핵 폐기라는 원론적인 입장 공유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폐기의 5부 능선을 지향하고 있는 이번 6자회담 합의는 노 대통령의 ‘6자회담-북핵폐기의 선순환’ 전략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 재확인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차기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선순환 구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본격적인 국면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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