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한 “민족주의적 낙관론 경계”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1일 회담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돌출 합의가 나올 가능성 등에 촉각을 기울였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왕 열리는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있다”면서도 “국민이 걱정하는 바도 있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바도 고려해서 남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평양에 머무는 2박3일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국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휴전선을 걸어서 넘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 등의 공개된 일정을 보면 대통령 일행이 순진한 민족주의적 낙관론에 상당히 경도돼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이런 정서적 접근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합의에 대해서는 그 이행과정에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 동의 과정에 이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자체 분석한 정상회담 예상 합의 사항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종전선언 분위기를 다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남북을 포함한 3개국 또는 4개국이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북핵 불능화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제연합 성격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도화를 시도하고 남측의 국가보안법, 북측의 조선노동당 규약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부대의 철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들의 추가 방북 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 논의 ▲평양공단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평화구역 지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제특구 행정장관직 제안 ▲해주공단 건설과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논의 연계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재오 최고위원은 정상회담 결과가 대선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엔 (대선일까지) 시간이 너무 가깝다”면서 “지금이 10월달이니 무슨 협의를 해와도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 협상은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되지 않고, 정기국회가 11월말이면 끝나는데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치권 차원의 선언이나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약속한다는 것은 현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아니겠느냐”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선언적 의미, 평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의미 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폭발적 이슈가 되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북한 집체극 `아리랑’ 관람 일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일정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은 노 대통령의 아리랑 관람을 계기로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만들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않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은 아리랑 관람 이후 국민에게 소감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아리랑 공연 관람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은 관람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며 이 같은 관측을 부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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