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급변 조짐..평화기운 확산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조짐이다.

북핵 6자회담의 순항을 바탕으로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질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과거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진전이 한꺼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물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결단을 실제로 내렸는 지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예상케하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김 국방위원장이 7월초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내부에 평화 에너지가 팽창하는 분위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정부 발표대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에너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북핵 6자회담과 연결된다.

특히 6자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성사시킨 토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시 6자회담의 진전을 돕는 선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발표에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실천단계가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전시켜 나가는 의미”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2003년부터 가동중인 6자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포럼’ 구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합의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논의할 실무그룹 출범을 선언했다.

남북의 이날 정상회담 발표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는 21~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특히 주목을 끈다. 이 자리에서는 6자 외교장관회담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이런 관심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4+2 형식’의 외교무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이 구상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4)의 외교장관이 핵심당사자가 돼서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와 일본(2)이 관련국이 돼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스크바 실무회의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9월 유엔 총회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시점은 특히 6자의 정상들도 유엔총회 무대에 등장한다는 시의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6자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판을 확대해 4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을 특별 초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양한 외교적 이벤트가 이어지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게감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도 청와대는 물론이고 통일부와 외교부내에 관련 조직을 정비하거나 새로 구성해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으로 `완화될 기미’를 보일 경우 6자회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양측 관계정상화를 상징하는 행보를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김 부상이 뉴욕을 찾은데 이어 힐 차관보는 6월 평양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물론 더 높은 최고 수뇌부의 교차방문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의 장소가 평양이나 워싱턴이 될 경우 그 역사적 의미는 배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때 전쟁까지 치른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구조에 탈피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움직임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납북자 문제’로 현재는 갈등의 골이 깊지만 6자회담 진전과정에서 일본이 갈수록 소외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집착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일본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13합의에서 규정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다른 회의와 보조를 맞춰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동북아 정세변화의 축은 역시 북한 수뇌부의 확실한 북핵 폐기 의지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의 적극적 비핵화 행보를 `일회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특정시점에 가서 반드시 변화의 흐름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과 함께 남북한 차원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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