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평화체제 논의 언제 시작될까

2일 개막하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 등 4개 당사국간 논의의 공식 개시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는 남.북.미.중 등 4개국이며 4개국 모두의 동의 하에 공식 논의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교가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는 남북간 평화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이슈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평화정착’ 발언에는 정치.군사.경제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괄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 평화체제 문제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축소와 같은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관련국 간 논의는 아주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을 만들어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아직 이 포럼의 출범시기는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급 인사들의 모임을 통해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킬지 조차 아직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달 27~30일 열린 6자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논의를 불능화 및 신고 단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된 시점에 4개 당사국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중의 입장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미 양자 협의를 통한 평화체제 전환을 꾸준히 주장해온 북측이 4자 포럼 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언제 논의를 개시하길 희망하는지 등은 전부 수면 아래에 잠겨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불능화 관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평화체제 포럼 출범 구상을 공론화한 뒤 각국이 목표로 잡은 불능화 시한인 올 연말께 평화체제 논의를 정식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불능화 이행 자체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정치.안보적 상응조치 이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말 불능화를 마무리하면서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킨다는 구상도 그대로 실현된다는 장담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체제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6자회담을 통해 불능화 단계 이행 로드맵이 사실상 마련된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된다면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불능화 마무리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 시기와 당사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생각이 확인된다면 그 시점부터 평화체제 논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논의 개시에 앞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안에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가동하며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한 이론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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