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잘된 합의” 對 “양보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공동서명,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좋은 합의”라는 것과 “양보 위주 합의”라는 것으로 엇갈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 높은 단게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 같다. 참으로 잘 된 합의로 생각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고 전향적인 합의다. 이는 경제와 평화를 연계한 것으로, 향후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아쉬운 점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명시됐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제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조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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