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노대통령 제안 `남북경제공동체’

`번영있는 곳에 전쟁도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공동선언’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한마디로 이같이 표현할 수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으로, 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국무회의와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남북 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그 개념에 대해서는 “경제에서의 상호의존관계”라고 규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소비적 투자협력’에서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일방향 협력’에서 ‘쌍방향 협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 남북교류협력 초기 단계의 경제협력은 남측이 북측을 경제적으로 일방적 지원하는 `시혜성’ 측면이 강했다. 이는 보수적 여론층의 ‘퍼주기’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의 단기적, 일회적 대북지원이 시혜적 성격이 강하고, 남측으로서는 경제적 투자 실익이 없는 `소비적 투자협력’이나 `일방향 협력’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제협력은 남북 쌍방이 ‘윈-윈’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3일 북측 초청인사 답례만찬에서 “단순교역이나 개발사업 위주의 산발적인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인 청사진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남쪽의 투자가 북쪽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남쪽 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협력의 차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의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전제되어 있다.

이른 바 경제와 평화.안보의 `선순환’ 논리가 바로 그 것이다.

노 대통령도 전날 만찬에서 “경제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며 “경제적 협력관계는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경협이 평화를 다지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다시 경협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인식은 새삼스레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2007.7.19 민주평통 연설)이라거나 “베트남, 중동 특수에 이은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3.26 사우디 동포 간담회)는 일련의 발언을 통해 `북방경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 구상은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과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등을 포함해 `진행중’인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지금까지 합의됐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경우, 제2의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기존 3대 경협모델을 확장시키는 내용과 함께 ▲남포.해주 등의 경제특구 ▲북한내 각종 인프라 구축 ▲농업.보건.의료 지원 등의 세부 사항들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가 “재정부담에 대해선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본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포함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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