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남북 IT협력 본궤도 오르나

북한은 북핵문제와 경제제재 등 안팎의 어려움속에서도 대외개방 의지를 표명하며 IT산업 육성을 통한 도약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 IT교류협력은 2000년 이전까지는 당국자간 회담지원용 또는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지구 등 여타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지원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2000년6월 역사적인 남북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개발과 북한제품 수입 등의 형태로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006년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06년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나마 진행돼오던 북한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일방중단, 개성공업지구 본단지 통신공급을 위한 남북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IT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다면 IT속성상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간 IT교류협력 주요 분야와 장애요인이다.

◇남북간 통신연결 추진 = 남북간 통신은 직접연결 회선과 일본을 경유한 간접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직접 연결회선은 주로 남북회담 및 군사용 회선으로 사용되고, 간접연결회선에 의한 국제전화회선도 금강산 관광용, 개성공단사업용 등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돼왔다.

그러나 광복60주년 8.15 이산가족 시범 화상상봉을 위해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5년7월18일 군사분계선내에 광케이블이 접속되면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4회선이 연결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됐다.

또 2005년12월28일 이미 연결된 광케이블을 활용해 남북간 상용직통전화의 역사적 개통이 이뤄짐에 따라 민간 경제교류협력 부문에서 광케이블을 활용한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말 현재 남북간 전화 직접연결회선은 남북회담ㆍ행사지원용으로 서울-평양간에 연결된 21회선과 개성공단 시범단지 직통전화 303회선 등 342회선이 있으며, 간접연결회선은 금강산관광지원용 10회선 등 17회선이 있다.

이러한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통신의 직접연결은 향후 남북IT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ㆍ지원 = 남북을 직접적으로 잇는 광케이블 연결은 2005년6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기간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키로 남북 당국이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남북간에 연결된 이 광케이블망은 당초 개성공단 통신공급을 위해 문산-개성간에 총 12코어로 구축됐으나 이 중 4코어(155Mbps급)는 서울-평양간에 먼저 연결돼 화상상봉에 우선 사용됐다.

향후 12코어가 모두 연결되면 최소 600만 전화가입자의 동시 통화가 가능하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돼 통신수요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개성공단ㆍ금강산 등 경협지역 통신지원 확대 = 개성공단에서는 2005년12월28일 입주기업들이 남북간에 직접 연결된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남한으로 직통 전화를 할 수 있게됐다.

개성공단에는 2006년말 현재 가입자 이용회선이 303회선으로 남한으로의 직통전화와 팩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전화소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개성공단은 그러나 2005년까지 시범단지 2만7천평이 조성됐고 현재 본 공단 500만평중 제1단계 100만평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신공급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행 및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5년에 RFID(무선인식) 기반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이어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역시 남북간에 연결된 광케이블을 이용해 업무용 전화와 공중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민간 IT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 2005년에는 중소IT기업들의 대북진출 유망분야인 애니메이션, 모바일 콘텐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장타당성 조사와 실무 프로세스 등을 위한 제1회 남북 IT협력 세미나가 개최됐다. 또 2006년에는 남북 IT기술 및 산업협력방안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도 실시됐다.

민간이나 학계, 공공부문 차원의 이 같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기업과 북한과의 IT교육 및 사업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중단 단동의 하나 프로그램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의 북한 IT인력수요에 부응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북한당국이 선발한 김책공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의 IT전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운영,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등의 제약으로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북한지역에서의 IT인력교육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제3국이나 개성공단내에 북한IT인력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분야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교육해 남한 입주기업이 직접 북한 IT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IT교류협력의 애로사항 = 남북 IT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IT설비반출이나 기술이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국제적 지원로 인해 `바세나르협약(WA)’과 `미국수출관리규정(EAR)’상의 규제대상국으로 지정돼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 결실을 거두고 나아가 북핵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이 원만히 타결되는 것이 남북IT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바세나르협약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축적 방지를 목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산업자원부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통해 바세나르 협약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수출관리규정은 미국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와 일부 국가의 테러지원 및 군사력 제한을 위해 제정ㆍ운용되고 있으며 바세나르협약보다 규제의 정도가 매우 강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2005년11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EAR에 따른 개성공단 통신공급을 위한 통신장비 반출허가서를 받아 2005년말에 개성공단 통신개통을 성사시킨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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