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남북정상 평화.번영 논의 착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북 이틀째인 3일 오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공식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2000년 정상회담의 예에 비춰볼 때 합의문이 도출되는 시간은 자정 무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이라는 큰 틀의 의제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두 정상은 평화선언 형식의 ‘10.3 공동선언’과 함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일 저녁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김 상임위원장과 1차 탐색전을 벌였다.

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다”라고 제의하자,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에 대해 50분간 북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평화정착 = 노 대통령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노 대통령은 전날 평양 출발에 앞서 밝힌 ‘대국민 인사’를 통해 “여러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노 대통령은 2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의 만찬에서도 ‘신뢰’를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 남과 북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없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왔다”며 “합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이 따라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평화의제의 첫 단추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접경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민간차원에서만 공동 이용키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고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공동번영 =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 회담에서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은 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김 위원장도 관심이 많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 인사에서 강조한 대목은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의 ‘선순환적’고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해주와 남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제2의 개성공단, 경제특구 조성방안이 서해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연계하는 고리로 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계선 재획정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논의가 의외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두 정상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협력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 ▲북한내 각종 인프라 구축 ▲농업.보건 의료 지원 등의 세부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화해.교류 = 민족동질감 확대를 위해서는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난항을 거듭한 까다로운 주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남북 쌍방 최고위층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도 의제의 우선순위로 올라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00년 때 합의해 놓고 실행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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