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남북관계 새 차원으로 도약하나

남북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됐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군사.정치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관적 전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북핵문제에 대해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은 북핵 2.13합의의 핵시설 불능화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에서 가시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양 정상의 적극적 의지도 기대해 볼 만 하다.

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전해 온 경협 등 남북 간 화해협력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전환돼 평화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향후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까지 포함한 본격적 논의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적지 않다.

또한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비통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북측이 줄곧 제기해 오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칙적으로라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면 1차 정상회담 직후 한 차례 열린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관련 사항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분야에서 이처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협사업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적 보장조치가 미비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정식개통과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경협사업들이 원만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내금강으로 사업범위를 넓힌 금강산관광사업과 1단계 분양을 마친 개성공단사업 등 기존의 핵심 경협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답보상태를 털어낼 것”이라며 “정상회담 뒤 군축.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생겨난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치.군사 문제와 평화체제 관련 문제는 물론 경협분야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같은 장미빛 분석들도 다소 색이 바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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