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국내 대북전문가 평가.진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핵 2.13합의 이행에 따른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남북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부분의 국내 대북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 진전에 큰 탄력을 주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활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남북정상회담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회담의 의미를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2.13합의가 순항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6.15체제로는 현재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나 한반도 질서를 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회담이 결정된 것 같다.

정상회담은 북.미중심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시킴으로써 6자회담에 탄력을 줄 수 밖에 없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안에 북핵폐기 2단계 조치(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 등)가 가능해지고 평화체제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나온다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화체제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조기해결 입장을 확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변화없이는 북핵해결에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느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미관계 급진전 속에서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후 앞으로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답보상태를 털어내고 군축.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할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정상회담의 절차적 투명성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곧 6.15정상회담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정상회담은 곤란하다.

의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올라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등 소위 북한이 근본문제라고 말하는 사안들의 경우 사전에 국민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

북한은 반한나라당 정서를 부채질하고 대선에서 범여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또 북핵.6자회담을 민족공조로 끌고가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는 상당히 활기를 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2단계 조치 이행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단계 조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미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곧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연계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선언적 차원에서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 가는 구체적인 첫 단계에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희망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또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군사안보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문제 등에서 정체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진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남북한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북미 대결구조 하에서 생겼지만 해결 과정은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도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는 민족문제 분야에서 경협 확대와 군사안보 분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체된 사회문화 교류를 꼽을 수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 촉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문제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협조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경제발전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6.25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NLL 문제 등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 탈냉전 시대에 정체된 물은 흘려 보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생겨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측면도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문제와 평화체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간 3대 경협 이외에 농업.수산업.광업 분야 등으로 경협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6자회담 진전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정상회담 개최는 또 6자회담을 더욱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NLL 문제 등에서는 포괄적 언급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장성.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 정상회담에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