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日, 한국의 경제지원 규모 주목

일본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지원을 표명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유엔 결의에 입각한 대북 경제제재와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의 효과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소식통은 “(한국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 측에서 싹트기 시작한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운을 꺾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교도통신은 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재 등 대북(對北) 압박으로 양보를 끌어내려는 일본과의 입장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반 년 간 연장할 방침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대북 강경노선을 고집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대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지만 양측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한 압력은 유지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가 납치문제와 더불어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청산을 통한 국교정상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북 전략의 전환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표하면서도 북미 관계에 이어 남북 관계가 급속 진전돼 납치문제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조를 깨지 않을까 주시하는 한편 그 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납치문제의 거론을 요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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