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日 전문가 “남북 관계 진전 환영”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8일 한국과 북한이 이달 하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한데 대해 남북 관계가 진전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납치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않아 한일 양국간 대북 정책의 괴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한국.조선정치론)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지금의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데 대해 2가지 중요한 점을 들 수 있다”며 “하나는 9월 6자회담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야당 후보가 결정되기 직전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추측해 보면, 북한이 6자회담의 핵심인 핵 불능화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코노기 교수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전체회의에서 핵시설의 불능화 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국이 주도해 비핵화를 이루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이 상부상조하며 핵문제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음번 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양에서 열리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강경 자세를 취해온 일본에는 더욱 초조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납치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정권이 대북정책을 바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대북 융화노선을 취하고 있는 각국과의 대북 정책의 괴리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연구원(동북아 안전보장)은 지금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이 둘다 오는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남북한 정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야모토 연구원은 북한으로서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원치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고전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북 정책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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