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對北베풀기보다 상호성.투명성 요구해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베풀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건성.상호성.투명성.책임성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30일 조언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해야할 일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한국인들은 북한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원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양보가 없으면 노 대통령이 정치적 속셈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인식을 널리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이런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경제적 지원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데 달려 있다고 명문화하고 ▲북한 당국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560명과 한국전쟁이후 북한에 납치돼 있는 480명의 귀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일방적인 감축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증대하고 군사적 충돌의 잠재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들을 이행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이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목표를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만약 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가시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유용한 부가물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약 노 대통령이 제대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이번 회담은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다자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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