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北 금융권도 `개혁 바람’

북한 금융권은 국가가 자금공급을 독점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운용돼 왔지만 2004년 `중앙은행법’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 `상업은행법’을 만들면서 금융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8일 국내 상업은행과 북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력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 가속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혁이 본격화되면 민간차원의 남북간 금융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에는 조선중앙은행이 화폐발생이나 통화량 조절,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 기능뿐만 아니라 여.수신 등 상업은행 업무까지 모두 독점했었다.

이와 함께 조선무역은행은 외화수입 및 지출, 환율과 외화이자율 제정, 외화 여수신 등 대외거래 업무를 수행했고 대성은행이나 금강은행 등 `특수은행’은 노동당이나 군부 등 특정 부문의 외환을 관리했다.

하지만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은 일반적인 중앙은행 업무를 전담하고, 상업은행이 여.수신, 금융채 발행, 계좌개설, 외환 등 일반 상업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각각 대내외 업무를 나눠 맡았던 시스템에서 일반 상업은행이 대내외 업무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상업은행과 관련된 동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상업은행 설립으로 신용창출 기능이 활성화되면 화폐경제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유승호 부부장은 “기존에는 대내외 업무가 분리돼 있었는데 상업은행이 대내외 업무를 함께 하게 되면 환율 등 대외금융 시장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대외개혁.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과의 협력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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